연세대 송도캠퍼스 수익용지는 60% 인하대 수익용지는 18%
인하대, 송도 ‘반도체ㆍ바이오’ 산업 두 번 양보했으나 ‘찬밥’
시민단체, “연세대 특혜 인하대 홀대 박남춘 시장이 나서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인하대 송도사이언스파크캠퍼스 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홀대와 책임 떠넘기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경제청의 약속이행과 박남춘 시장이 나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인하대 송도캠퍼스 올바른 조성을 위한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송도캠퍼스는 송도 11공구에 22만5000㎡(6만800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인하대는 2013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1141억 원 중 약 956억 원(83.8%)을 납부했다. 내년 10월까지 나머지 약 185억 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인하대는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11년간 3단계에 걸쳐 이곳을 바이오와 항공우주 등 신산업 중심의 사이언스파크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도로와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해야 캠퍼스 조성공사가 가능한데 기반공사는 준공은 빨라야 2025년이라 인하대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됐다.
연세대 수익용지는 60% 인하대 수익용지는 18%
아울러 토지 대금 외 캠퍼스조성 비용만 약 4500억 원 규모로 추산돼 원활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수익용지를 개발해 사업비 일부를 조달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인하대의 경우 인천경제청이 수익용지를 일방적으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버려 이마저도 찬밥신세다.
반면 연세대의 송도국제캠퍼스는 연세대가 1단계 협약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인천경제청이 2단계 협약을 체결해 수익용지가 전체 공급용지의 60%를 차지할 수 있게 배려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하대 수익용지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인하대와 경제청은 2013년 송도캠퍼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이익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1만5000평을 제공키로 했다. 그 뒤 돌연 올해 5월 인하대 동의 없이 수익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버렸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수익용지 변경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계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인하대가 수익용지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2013년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인하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 제5조 3항에 ‘인천경제청은 각종 기반시설공사를 인하대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준공’하기로 돼 있고, 인하대는 2021년 10월 완납할 예정이다.
즉, 인천경제청 또한 내년 10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공해야 하지만 공사 발주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기반공사 지연으로 인하대의 각종 연구개발시설 유치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천경제청, 계약서대로하면 6ㆍ8공구 인하대에 줘야
게다가 계약서 제7조 1항을 보면 인천경제청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11공구 매립공사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ㆍ8공구 등 이미 매립돼 있는 곳에 보존등기가 가능한 대토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인천경제청 사정으로 2016년 10월 완료됐다. 이 또한 경제청의 계약위반이다. 자신들이 위반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인하대가 기한 내 수익용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이제와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게다가 인하대가 수익용지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수익용지(지식기반서비스용지)가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곳에 있는 만큼, 위치 변경을 요청했다.
인하대는 2018년 8월 조명우 총장 취임 이후 무려 12차례에 걸쳐 인천경제청과 협의하고, 용지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연세대가 1단계 협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2단계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과는 무척 대조를 이룬다.
인하대,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위해 두 번 양보했으나 ‘찬밥’
게다가 인천경제청의 일방적인 수익용지 변경으로 득을 본 것은 이번에도 인천경제청이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11공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인하대 수익용지를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산업용지로 바꾸면서,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인하대는 12차례에 거쳐 협의를 요청했으나 빈손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울러 원래 인하대 송도캠퍼스 용지는 5ㆍ7공구였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2년 미국 반도체회사 앰코테크놀로지를 유치를 위해 인하대에 토지 변경을 요구하면서 매립도 안 된 11공구로 변경됐다.
당시 인하대는 인천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했지만 인하대는 이 문제로 총장 사퇴를 수반하는 홍역을 치러야했다. 토지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는 수익용부지 1만5000평 제공이었는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연세대가 1단계 협약에 약속한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2단계 용지 공급을 조건부 승인했다. 연세대는 아직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세대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송도캠퍼스 토지매입비용에 학교재정 단돈 1원도 지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천 발전을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던 지역대학은 찬밥 신세”라고 꼬집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는 항공산업산학융합지구 등 인천시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인천에 유치했다. 인천의 대학 발전이 곧 인천의 발전이다. 인하대 문제는 인하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발전을 위해 시가 지역대학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체는 또한 “인하대 송도캠퍼스의 올바른 조성을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박남춘 시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