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소각장 정비기간 긴 탓’ 해명…인천 73% 반입 ‘취지 못 살릴까’ 우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 총량을 반년 만에 초과했다. 인천 전체적으로는 총량의 73%를 채웠다.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남동구와 연수구이다.

‘반입총량제’는 매립지 3-1공구의 조기 포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L공사가 지난해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 3곳과 협의를 거쳐 도입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 3곳과 이에 속한 기초단체 64곳은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 대비 90%를 올해 반입 총량으로 할당받았다.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는 2018년 생활폐기물 10만6888톤을 반입했는데, 올해 9만6199톤으로 감축해야한다. 하지만 반년 만인 6월 기준으로 이미 남동구와 연수구가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인천 전체적으로는 73%를 반입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6.5%, 2019년 대비 3.1%가 증가한 수치이다. 인천 전체 기초단체도 모두 50%를 훌쩍 뛰어넘었다.

남동구는 올해 반입 총량이 1만32톤인데 1만463톤(104.3%)으로 431톤을 초과했다. 연수구는 반입 총량이 4843톤인데 5656톤(116.8%)을 반입해 813톤을 초과했다.

강화군은 949톤 중 755톤(79.6%), 미추홀구는 1만287톤 중 8180톤(79.5%)로 올해 반입 총량 대비 80%에 육박하는 생활쓰레기를 반입했다.

이어 계양구는 1만1664톤 중 7990톤(68.5%), 중구 8229톤 중 5526톤(67.1%), 서구 2만4548톤 중 1만5915톤(64.8%), 부평구 2만2470톤 중 1만3997톤(62.3%), 동구 3177톤 중 1732톤(54.5%)을 반입했다. 옹진군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 총량을 초과한 기초단체는 2021년 중 5일 동안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패널티를 받는다. 또한, 올해 반입 총량 초과 뒤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2021년에 두배로 부담해야 한다.

반입 총량을 초과한 기초단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남동구와 연수구는 연식이 오래된 송도광역소각장의 정비 기간이 예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소각을 못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늘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송도소각장은 올해 5월 초부터 63일 간 정비를 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또한 인구수 대비 너무 적은 반입량을 배정받아 어려움이 있으며, SL공사에 송도소각장 관련 상황을 전달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했다. 다만,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2018년엔 1년 동안 송도소각장이 60일 정도 정비를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0일을 넘게 정비를 했다”며 “반입총량제 도입 시 군·구와 협의 없이 결정되서 인구가 비슷한 다른 구에 비해 너무 총량이 적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가 있고 인구수는 계속 느는데 총량이 너무 적은 측면이 있다”며 “4월부터 가정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전용 봉투를 마련하고 수거 체계를 바꾸는 등 쓰레기 배출 비용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반입 총량을 초과한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위반 자치단체들은 2021년 반입 정지 기간 각자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에도 반입총량제 도입 한달 만에 지난해보다 반입량이 크게 늘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등 우려가 계속 나왔다. 6개월 만에 이미 총량을 넘긴 기초단체가 나오고, 인천 전체적으로도 73%에 달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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