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에 재정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행정안전부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2단계 사업으로 건립하는 시설은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전시 시설)이다. 당초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에다 재정을 더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내 주주 갈등으로 미국 게일사가 대주주이던 당시 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 간 1단계 사업비 정산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아, 개발이익 환수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업비 정산은 소송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2016년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놓고도 환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사업비 정산을 검증할 때 포스코건설은 개발이익이 약 600억 원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이 공개한 검증 결과에서 개발이익은 1300억 원이었다.

사업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이 2단계 사업비를 먼저 부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을 나중에 환수할 계획이라고 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단계 사업비 정산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 개발이익을 최소 500억 원 환수할 수 있으며, 2단계 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은 약 17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소 500억 원도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6년에 포스코건설이 밝힌 1단계 사업 잔여 이익금은 600억 원 규모였는데 4년 만에 100억 원이 증발했다. 이는 포스코건설의 지출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천경제청은 해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수백억 원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나중에 정산된 금액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토지 매각으로 인천경제청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낭비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금은 정산을 제대로 해서 개발이익을 한 푼이라도 제대로 환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단계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에도 문제제기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모든 문화공연이 취소되고,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클래식 공연장 이용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토목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지금 사업 추진 일정을 확정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때는 2023년 무렵이라며,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00억 원 미만이라 재정 부담이 없어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행안부는 예산 낭비 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경제가 어렵고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2단계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 정서에 반해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