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성명내고 박남춘 결단 촉구
집값 안정으로 서민‧청년 내 집 마련 꿈 이루게 해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며 “집값 안정으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 꿈을 이루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이들은 지난 26일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두고서도 “일면 이해가 가지만, 무주택자 서민들과 20~30대 청년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됐다. 지난 5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인천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올해 3~5월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로, 특히 연수구 6.39%, 서구 4.21%, 남동구 4.09% 등을 기록했다.

단체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송도1‧3공구와 6‧8공고는 분양가만 평당 2250만 원을 기록했다. 결국 이런 과열로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이 된 것”이라며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예견된 결과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장혜영(비례,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1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102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86조3000억 원, 50대가 49조4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대출금도 20대는 2018년 6월 말 4조8800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14조94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장 의원은 ‘축적 자산이 부족한 30대는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지 않으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 주택 구매 여력이 없는 20대는 전세값이 오르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이며, 집값 폭등이 2030세대를 빚더미에 올렸다’고 분석했다”라며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투기는 돈 있는 사람들과 건설사 배만 불린다. 투기 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송도국제도시가 인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너무 과열 돼 있으며, 박남춘 시장이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길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과 청년들이 인천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전향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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