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개인파산·회생 신청 사상 최대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원상담실(실장 정송도)에 따르면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의 경우 11월에만 지난 1월 대비 270% 증가한 총 416건이다. 또한 11월에 접수된 개인 회생의 경우 지난 1월 대비 166% 증가한 총 383명이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평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원상담실이 올해 4/4분기에 부평지역에서 진행한 신용회복상담 총 93건을 분석한 결과, 95%에 달하는 88건의 상담자가 파산 대상자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부평지역 신용회복상담 현황 분석
생계형 과중 채무자 91% 차지

 

▲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송도 실장

상담 현황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상담자 93명 중 △비정규직 및 실업자가 73%(73명)로 나타났으며 △개인소득 100만원 이하가 81%(75명), 100만원∼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14%(13명)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총 채무금액 3천만원 이하가 21%(19명), 3천만원∼5천만원 이하가 33%(31명), 5천만원∼1억원 미만 35%(33명), 1억원 이상 11%(10명)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무상거주가 26%(24명), 월세 40%(37명)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및 의료비 등 생계형 과중 채무자가 무려 91%(84명)에 달했으며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채무상환 노력을 포기한 상태로 확인돼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중 상당수가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이혼을 하는 등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으로 전락해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송도 실장은 “생계형 과중 채무자가 많다는 것은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한 면책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원이 과중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중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파산신청 건수가 여전히 부족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개인 파산 접수 건수가 개인 회생 접수 건수를 앞질러 12월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만 총 3천200건 이상의 개인 파산 접수가 예상되고 있다.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태부족
공적 채무조정제도 활성화·채무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 절실


그러나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신용불량자) 360만 명, 신용불량 상태에 있지만 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연체를 면하고 있는 한계채무자 400만 명 등 760만 명에 달하는 과중 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원에 접수되고 있는 파산신청 건수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이는 연간 개인 파산자가 170만명에 달하는 미국과 20만명에 달하는 일본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송도 실장은 “개인워크아웃제 등 민간채무조정 참여율이 저조하고 민간채무조정에 참여하더라도 중도 연체자율 60%대, 중도 탈락자율 20%대로 추정돼(심상정 의원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민간채무조정방법이 과중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잘못된 카드경기 부양책으로 이른바 신용대란 사회를 자초한 원죄에도 불구하고 과중 채무자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여전히 민간채권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과중 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 파산법이나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빚 탕감)까지 공무원,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면책결정 시 보증인에 대한 재량 면책 같은 보호 장치가 없다. 또한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에 대한 실무지원 기구가 없으며 △지방법원마다 파산신청 비용, 면책율, 심사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제도를 이용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불법적인 대부행위를 견제, 감시하는 동시에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현행법상 연 66%)의 합리적 규제, 파산선고로 자격이 제한되는 직업군에 대한 완화, 파산·면책 후의 불이익 해소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활성화와 채무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지역 상담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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