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동안 진행된 친일파 송병준 후손의 부평미군기지 터에 대한 토지반환소송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일단락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는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아무개(60)씨 등 7명이 부평미군기지 일대 땅 13만여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 대해 1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시대 당시 소유권이 송병준에게 등기됐으므로 원고측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로부터 199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받은 Y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일제시대에 송병준이 원시 취득해 그 당시에는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에는 각 부동산이 강아무개씨, 동아무개씨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6년 동안의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 끝에 2008년까지 반환 결정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와 인천시민들은 친일파 후손들로부터 미군기지 터를 지켜낼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최용규 의원)’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친일행위자 후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땅 찾기’ 소송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가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친일 후손들이 법정 소송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공무원이 조건부신고 시설 원장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줬다.
장애인 생활시설 은광원(부개1동 소재)의 시설장 친인척이 장애인들이 만든 장갑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비롯해 1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온 후원 물품 일부를 시설 직원들에게 강매해,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꼬마방’이란 시설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장애아 부모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계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9월에는 정신지체장애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당시 채용일을 매월 1일로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신청한 후, 신규직원에게 초과 지급액을 시설에 후원금으로 납입하기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 구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구청 사회복지과 팀장이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우리 구 최초로 주민 1만4천여 명의 청구(청구인 대표 한상욱)로 발의된 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산됐다.
구 의회 도시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심사에서 ‘학교 급식 지원이 구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예산편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조례제정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인천시급식조례를 보강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노력이 구와 의회의 학교급식 실태에 대한 낮은 인식과 섣부른 판단으로 물거품이 됐다”며 “1만4천여 명의 주민 의사를 짓밟은 폭거”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주민발의 급식지원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급식재료로 우리농산물  사용, 급식에 구 일반회계 예산의 2%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굴포천 바닥의 오염된 흙과 모래를 걷어내고 물길을 정비하는 하도 정비 및 정화공사가 내년 초부터는 시작돼 굴포천에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돼 온 ‘굴포천 하도 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 계획 및 설계’가 9월 21일 최종 주민설명회를 통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설계에 의거한 공사가 2007년 말 완공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굴포천 유지용수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풍납취수장 상수원수를 2008년까지 이용하고, 이후부터는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다. 또한 굴포천 전체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생태하천 체험공간, 자연하천 경관조성 및 친수공간, 생태적 다양성 확충공간, 생태습지 조성공간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천동 장수산 일대 도시생태숲 조성사업도 기본계획 및 설계가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적 조성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4일 개최된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백마도시자연공원 내 50ha(50만㎡)를 생태숲 전체면적으로 하고 이중 사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와 시유지 17.9ha만을 대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
생태숲 공간은 생물다양성체험구역, 계곡생태체험구역, 숲생태복원구역으로 2008년까지 52억원을 들여 4단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이다.

 


구와 주민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갈산2동 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설치 허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2년 가까이 갈등이 지속됐다.
구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2004년 11월 8일 구청장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고, 올해 5월 12일 충전소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구가 항소하지 않자 갈산2동 주민들은 허가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연일 구청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결국 경찰조사로 이어져 충전소 업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1월 불구속 입건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충전소 허가는 해당 부지가 임차계약 등에 의해 5년 이상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나, 업자 강아무개씨는 충전소 부지 전체 6필지 중 1필지의 확보가 어려워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 시작된 ‘부평대로 문화사거리(옛 명신당삼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올해에도 지속됐다. 이곳은 지하도가 유일한 통로여서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들이 부평대로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힘겹게 지하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1천500명이 서명을 통해 인천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은 인정되나 설치비용과 지하도 상인의 반발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이에 10월 13일 시민단체가 인천지방경찰청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후 이해당사자간 간담회가 진행,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도 상인들이 횡단보도가 설치될 경우 지하도 상권에 영향을 미쳐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평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며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인천지방경찰청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평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과 기업 관계자, 행정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지역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부평의제21’ 추진협의회가 11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의제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6월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5월 추진협의회 위원선발을 거쳐 창립총회에 이르게 된 것.
추진협의회는 주민대표(신종철·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상임대표), 기업대표(장동우·지엠대우차 전무이사)와 구청장 등 3인의 공동대표를 두고 굴포와자연분과(23명), 경제사회분과(21명), 도시환경분과(24명), 문화복지분과(25명), 마을자치분과(22명)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앞으로 부평의제21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부평의제21의 성공적 정착은 주민과 기업 관계자, 행정 담당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대우인천자동차(옛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가 10월 27일 지엠대우오토테크놀로지(지엠대우)에 인수, 통합됐다. 이에 따라 대우인천차는 지엠대우의 한 사업부문으로 운영되며, 부평공장 4천377명의 직원은 고용승계 됐다.
대우인천차는 지난 2002년 10월 17일 지엠대우 출범에 따라 독립 법인화해 지엠대우에 완성차, CKD(구성부품 또는 구성요소),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을 공급해 왔으며, 지엠은 지난 2002년 대우자동차 인수 당시 생산성 향상, 국제적 품질 수준 유지, 6개월 연속 주야 2교대 공장 가동, 노사평화유지 등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부평공장을 인수, 통합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엠대우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03만3천136대를 판매, 대우차 시절을 포함해 올해 연간 첫 100만대 판매를 돌파해 출범 3년 만에 회사 정상화와 안정화에 청신호를 보였다.

 


뒤늦게 밝혀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천 교육계의 최고 화제가 됐다.
지난 8월 16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가 폭로하면서 파장이 시작됐으며, 학부모단체가 나 교육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진전됐다.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는 9월 2일 인천시 교육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근형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가 이렇다 할 언급, 또는 조치가 없자 11월 말경 ‘부적절한 관계’의 피해당사자가 나 교육감이 2001년 당시 작성한 합의각서를 비롯해 당시 정황과 본인의 생각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피해당사자라고 밝힌 인아무개씨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아내가 결혼 전부터 나 교육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나씨에게 아내와 헤어질 것을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 헤어지지 않아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후에야 나씨가 보상을 통한 합의를 제안했으며, 합의 각서 작성 후 보상금으로 4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부평신문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됐다.
선정된 신문사는 일간지로는 인천일보,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한라일보 등 5개 사며, 주간지로는 부평신문, 옥천신문, 남해신문 등 37개 사다.
문화관광부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올해가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편집권 독립,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벌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평신문이 창간 2년 만에 개혁적이고 우수한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은 것.
이에 따라 부평신문은 9월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등) 무료 구독, 인턴사원 채용, 기획취재(어린이놀이공원 환경 실태조사), 한국언론재단 연수 참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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