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인천아파트 매각 추진 논란
근로복지인천아파트 매각 추진 논란
  • 이승희 기자
  • 승인 2005.12.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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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매각 추진에 입주자들 강력 반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매각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주 여성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근로시간 단축과 주 5일제근무 등 근무여건 변화에 따른 여가생활 욕구에 부응하고 좀 더 많은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매각 방침을 결정,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정부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에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사업이 수혜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국민주택기금 및 지자체사업과 중복돼 시설매각을 통해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산곡1동에 소재한 근로복지인천아파트를 비롯해 구로, 춘천, 부산, 대구, 부천 등 6개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매각 결사반대 연대회의’를 구성,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주거안정대책을 정책과 이념으로 한다면서 오히려 저소득 여성노동자에게 주었던 작은 혜택마저 빼앗으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국민주택기금과 지자체 사업과 중복된다’는 매각 이유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수혜자가 얼마나 되며, 지자체가 저소득 여성노동자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매각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고 있는 독신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천근로자아파트 함은미 전 자치회장은 “공단이 주 5일제근무 등 근무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입주자는 거의 없다”며, “주 5일제 노동자들의 여가생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소득 여성노동자들의 주거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함씨는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에 앞서 저소득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사업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공단이 갑작스럽게 근로여성임대아파트운영규정을 개정, 매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입주자들은 매각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월 24일자로 근로여성임대아파트운영규정을 개정, 신설된 사항을 ‘공고문’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공개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제17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1항은 ‘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정원대비 공실이 있고 대기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갑작스런 조항 신설에 대해 현 입주자들은 매각을 위한 발판인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일방적 개정이라고 지적, 매각 추진 현황을 즉시 공개할 것을 공단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아파트 및 부지를 매각(감정가 360억 원)해서 다른 복지사업에 쓰라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줄곧 권고해 매각방침을 세운 상태”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가 소재한) 지자체에 아파트 부지 매수 의향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매수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부평구 역시 지방재정 여건 상 매수할 의향이 없다고 지난해 11월 24일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혀, 이미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는 공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988부터 1990년 사이에 건립한 시설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보조해 독신근로여성들이 저렴한 임대료·관리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