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은 대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쌀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큼 쌀수입개방은 국제적 대세로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세계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쌀수입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식량자급률 유지는 국가안보의 기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나라들이 100%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에 대해 맥없이 손놓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유일이다.

■  일본
세계 최대 식량수입국인 일본은 약 3년의 논의를 거쳐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0년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2010년도 식량자급률목표(45%)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  유럽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사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개념으로 식량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는 평균공급량의 약 70%에 해당되는 식품공급량을 비상시식품공급목표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