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12월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개방(관세를 내고 자유롭게 수입)했지만 쌀에 대해서만큼은 10년간(1995∼2004년)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고, 대신 매년 일정한 물량(MMA, 최소시장접근물량)만 외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협정 당시 협정문 부속서에 ‘2004년에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쌀 재협상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에 쌀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한 상태다.
미국,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총 9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협상국이 총 9개국이라고는 하나 실제 주 협상 대상은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 중국과는 지난 6월부터 2차협상에 들어갔으며 곧 3차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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