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정부의 해석 오류’ 주장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창립대회가 개최됐다.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농민 출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이 모임은 창립대회와 더불어 ‘쌀 재협상’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안에 재협상을 끝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화가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쌀 재협상이 내년 12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돼 이목을 끌었다. 정부의 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것.
이날 발제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협상 당시 정부가 “쌀 재협상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타결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올해 안에 쌀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화 된다”는 자동관세화론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자동관세화론에 근거해 쌀 재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협정문을 잘못 해석한 채 협상에 임하다 보니 쌀 재협상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쌀 재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점”이라며 “정부는 쌀 재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먼저 국민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당초 선대책, 후협상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밀실협상만 진행하고 있다”며 “농민 생활안정과,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협상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중인 협상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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