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역현안 논의...민노당 “민선5기 성공 기대, 견제기능 강화”
송영길 시장은 여는 말을 통해 “야권 단일후보로 추대해줘 인천시정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한 뒤 “조례가 통과되면 야권 단일화 세력과 시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용규 민노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서해 평화와 남북문제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시정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하겠다”며 “시의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건의와 비판과 견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재정문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수도권매립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기를 바란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SSM(기업형 슈퍼마켓) 조정 문제, 계양산 중단 로드맵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기대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파트너십, GM대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 재검토와 수도권매립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아시안게임 경기장 등의 건설비 국비 지원, 인천지하철2호선 국비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민노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 실행 계획, 버스 준공영제 개선과 관리 감독, 대형마트와 SSM 규제, 계양산 롯데골프장 중단 로드맵 등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 특별감사, 월미도 미군 폭격 희생자를 위한 조례 제정, 택시 도급제 위반 지도와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송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 인천시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커녕 현실 유지에 대한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이행과 관련해 분리해서 실현 가능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정책참여위원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한다. 당적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자”며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시멘트에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인천대도 사용할 만한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교육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민노당 인천시당의 요청사항과 시의 답변을 일괄 정리한 것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밝히고, 타 지역의 경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인데, T/F팀(태스크포스팀)을 확대할 의향은?
=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 시민단체도 그동안 추진한 노하우를 모아 달라. 공약사항 중에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
▶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인천시에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14개소다. 잦은 충전으로 인해 사고 다발과 노선이탈, 결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2개의 공영차고지 상황에서는 1일교대제 실시가 기사들에게 고충을 안겨줄 수 있다.
아울러 택시회사들이 반복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다. 관련법규에 의거한 관리감독이라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한다.
= 현재 인천 CNG 충전소 14곳에서 하루 2640대가 이용 중이다. 현재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수요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신설하겠다.
택시회사들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했을 경우 지금처럼 솜방망이 과태료가 아니라 면허취소, 영업정지의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인천택시 현재 포화상태다. 택시노동자들의 쉼터 설치도 논현택지 지구에 추진 중이다.
▶인천 메트로에 민간 위탁 역이 6개다. 공사 임직원 노후 보장 성격이 강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또 차량정비 계약직 노동자 고용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 산하 공사공단에 비정규직이 많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양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
= 계양산 롯데 골프장 중단은 내 공약사항이다. 롯데에 제3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시장 공약 사항인 중소상인특별위원회 설치를 왜 이행하지 않냐,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시 입장을 듣고 싶다. 숭의동운동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10월 본 계약을 연기하고 사전에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판단하자. 편법 SSM 가맹점의 경우 적극적으로 일시사업 정지 권고를 내려야할 것이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한다.
시는 여러 SPC(특수목적법인)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도 재검토하고 있다. 부족한 재정 문제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시가 이런 문제에 원칙을 세워야한다.
= 숭의동 대형마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고 사업주체가 SPC인데, 이미 홈플러스에서 400억원 넘게 투자한 상황이다.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상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내 공약사항이다. 바로 추진하겠다.
▶인천의료원 경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특별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월미도 원주민 폭격 희생자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동인천 북광장이 재정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체돼 세입자들이 농성 중이다. 순환 개발 등을 검토해 달라.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 반대와 찬성이 양분돼있다. 청사진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해야 한다.
= 인천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격년제로 진행하는데, 이번은 특별감사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월미도 미군폭격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국가 사안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인천시도 방안은 마련해야하겠다. 전임 시장시절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9억 7000만원, 인천시가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를 남북화해 기념행사로 성격을 전환해야한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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