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맹 결성, 5월 임시국회 ‘SSM규제법안’ 통과 촉구
중소상인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을 강하게 규탄한 뒤,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상인들은 5월 중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열어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렇듯 중소상인들이 정치투쟁을 예고하면서 5월 정국은 여야 간 정치투쟁을 넘어 어느 해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5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이 되는 달이며,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이 30주년을 맞는다.
안 그래도 ‘색검’ 비판여론, ‘4대강 파괴’ 논란, 세종시 수정안 문제,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천안함 사태 등으로 민심이 등을 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인 상인들조차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벼리고 있어 정부여당은 더욱 난처하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에서 시작된 ‘SSM 규제 법안’ 통과 투쟁이 한나라당 심판 등 대정부 정치투쟁으로 변모하게 된 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4월 임시국회 때 지식경제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표결처리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 무산을 초래했고, 외교통상부는 곁에서 이를 거들었다. 이 사실을 접한 중소상인들이 6.2 지방선거와 SSM 규제 법안을 연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이 최근 4년 동안 9조 2000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은 무려 9조 3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소매유통 규모는 연평균 7.9%씩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동네슈퍼 사업체수와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이처럼 중소상인들의 처지가 절박한데도 한나라당은 서민정부 운운하면서 앞에서는 동의하는 척 하면서 정작 중요한 때는 외면하고 말았다”고 한 뒤 “게다가 정부가 WTO 위배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기에 ‘SSM 허가제’가 아닌 ‘강화된 등록제’ 도입을 (상인들이) 수긍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중소상인 대표단은 7일 국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SSM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한 5월 임시국회 개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앞에서는 개정하겠다고 하고 뒤로 가서는 발목 잡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는 대충 시간을 번 다음 법안 개정을 18대 국회 후반기로 떠넘겨 무산시키려는 의도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대표단은 또 현재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상인회,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돼있는 중소상인조직을 600만 자영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맹 결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0년과 2004년 총선 때 시민단체들이 펼친 낙천낙선운동이 상인계층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소상인 대표단은 “더 이상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간 끌기 작전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국의 자영업자와 상인단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가칭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맹 결성을 추진할 것이며, 결성 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자본과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중소상인들은 5월 말 전국상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정부 정치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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