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이 계속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중으로 석유제품 투명성 확보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석유제품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관계기관ㆍ석유업체ㆍ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 간 가격담합 의혹,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거래, 유사석유 등의 유통 의혹, 석유제품 혼합판매와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품질인증제 도입 ▲가격표시판 옥외광고 기준 통일 ▲석유제품 수급 및 매출상황 등 의무표시제(=유류카드시스템) 도입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지자체 단속과 관리권한 강화(=석유담당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석유제품 원가, 유통단계별 정보공개 등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춘식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본부장은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와 석유제품 원가구조 공개 시 소비자 세금정액제 조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카드 시스템 도입은 세금탈세 방지차원에서 주유소 보고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4월 14일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1727.85원이며 인천은 1737.34원이다. 경유가격은 각각 1507.45원, 1515.23원이며, LPG가격은 각각 967.00원, 972.38원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

한편,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사실이 확정된 SK에너지ㆍSK가스 두 업체를 상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LPG가격담합, 소비자가 봉입니까?’라는 주제로 집단 소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격담합 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에너지ㆍ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사용내역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소송 참가비용은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