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등 급식개선에 역할 막중

우리 구 최초의 주민발의로 청구된 ‘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1일 인천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주최로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열린 공청회에는 각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학교급식 개선방향을 확인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에 따른 예산문제와 관련, 부평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공공성이 다른 지역개발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급식환경 3대 개선방향 확인

공청회 첫 주제발표에 나선 최성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을 학교급식환경의 3대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성환 위원장은 “식중독 발생건수가 직영급식에 비해 위탁급식이 2000년엔 3.3배, 2001년엔 4.4배, 2002년엔 2.3배, 2003년엔 1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탁급식의 문제점은 급식의 위생과 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비민주성과 각종 이권에 따른 비리에 연루되는 문제점 또한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대량운송, 장기보관 과정을 거치면서 농약 등 각종 약품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안정성 확인과 추적관리가 가능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상에도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비를 포함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의 교육비는 학교회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교육재정 부족만을 호소하며 근본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탁급식 식재료 안정성 확인할 길 없어

이어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급식을 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학교가 시장판이 됐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결정짓는 밥 먹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육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탁 급식되는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라며, 조리된 음식은 원재료를 알 수 없어 안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농수산물을 수급해 우리 농수산업을 살려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학무모 급식소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야

이어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노현경 지부장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이미 모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이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학부모가 급식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배식 도우미 등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평구 의회 최화자 의원은 관내에 초등학교 40개소, 중학교 20개소, 고등학교 16개소가 있으며, 올해 18개소에 3억5천300만원의 급식비를 시와 구가 절반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을 지원해야 하지만 재정문제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의 의견이 관철돼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이들 건강, 지역개발보다 우선해야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부처장은 “구가 열악한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기회의 평등권, 교육의 공공성을 다른 지역개발보다 우선에 두면 된다”며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청회 주제발표자와 지정 토론자들은 대법원의 전라북도의 학교급식조례 위헌판결과 관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WTO(세계무역기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WTO에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WTO정부조달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