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학급별 학력 향상도를 공개해 학력 향상 여부에 따라 학교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동시에 우수 교사에겐 학습연구년제를, 부적격 교사에겐 퇴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뒤떨어진 인천 학생들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인천을 떠난 우수 학생 5만명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하지만 학력향상을 우선시해 초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부재, 학력 공개로 인한 학생의 인권 침해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3일 시교육청이 ‘학력 으뜸 인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교육대토론회의 논의 내용과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인천교육의 낮은 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의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
권 대행은 이어 “시교육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대책은 학력신장체제 구축, 학력향상 사업, 배려계층 학생 학력신장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분야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며, “올해부터 5년 동안 총8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표된 종합대책은 ▲다양한 명품학교 확대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 공개 ▲우수 교사 학습연구년제 적용과 부적격 교사 퇴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폐지 ▲영재교육 대상 확대와 인문사회영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대책과 관련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도 ▲백화점식 학력향상 종합대책의 실질 추진 가능 여부 ▲학력향상도 공개에 따른 학생 인권침해 문제 ▲학력향상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의 문제 ▲교육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감이 바뀌고 나서 종합대책 추진 가능 여부 등을 지적했다.
■ 시교육청 학력향상 종합대책 요점 정리
1. 학력 향상 체제 구축 =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전환, 자율형 공립고 확대, 특수목적고와 국제학교 증설 등을 통한 다양한 명품학교 확대로 인천교육의 프리미엄을 높인다.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심화학습을 제공해 소득 수준의 차이가 학력 격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학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급·학교별 학력향상도를 공개해 학력향상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한다. 인천사랑장학금을 신설해 학교별 학력우수 학생 10~2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2. 개별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 개인별 초·중·고교의 연계형 성적·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인별 맞춤형 책임교육체제를 구축한다. 교과교실제를 확대해 능력별 이동수업을 적극 실시하고 소수 단위 교과의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한다. 학업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심리·심성프로그램 등 ‘학습 클리닉’을 운영해 학습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대학진학정보센터를 신설하고 학교별 진학상담 전문교사를 양성해 전문적 진학지도가 이뤄지게 한다.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3.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 영재교육의 대상을 과학·수학 중심에서 인문사회·문화·예술 영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현행 1%에서 3%로 확대한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증설하고 ‘영재교육전문코스제’를 신설한다. 지역별 외국어학습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원어민교사를 100% 배치해 학생들이 원어민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국어 학습 활성화를 위해 고교 공자학당을 확대한다. 독서 성취도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별 학습독서를 활성화하며 독서·토론·논술 축제와 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과 학습능력을 길러준다.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교과 관련 자료와 도서를 확충하고 방과후와 주말 학교도서관 개방을 확대한다.
4. 교원인사 혁신 = 학생·학부모·동료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전면 시행해 학력향상 우수학교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한다. 능력미달 교사에게는 전문 연수와 장기 연수를 실시하고, 부적격 교사 퇴출제를 시행한다. 학력향상도 상·하위 3% 학교 교장·교감은 경영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준다. 모든 교원이 연간 9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신규교사 임용 시 교직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수업 잘하는 교사를 엄선해 교장급의 대우를 해주는 ‘석좌교사제’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