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지방세 수입 목표를 지난해 2조 264억원보다 14.9% 많은 2조 3411억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1382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에 시는 하반기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을 1조 9250억원으로 낮춰 전망하고, 9월에 있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지방채 42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자산매각도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하면서 목표한 지방채 발행액은 2465억원. 그러나 지난 3월 1회 추경에서 514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지방채는 7611억원으로 늘었다. 2차 추경에서 지방채 42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경우 8000억원을 넘게 되며, 이로 인한 누적 지방채는 총2조 3500억원이 된다. 270만 시민 1인당 85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시 재정은 이미 올해 초 중앙정부의 강력한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세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부동산세제 완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은 줄어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일시자금을 차입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상반기에 중앙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29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됐다. 결국 ‘부자감세’정책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복지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지만 돈이 없어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서민경제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에 독(毒)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부평구와 같은 자치구에 그대로 전해진다. 부평구는 9월에 있을 2차 추경 때 시가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10%인 74억원을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고, 1차 추경 때 편성한 일부 사업 예산 27억원을 삭감해 세출을 줄일 계획이다.
그렇다고 모든 탓을 중앙정부에 돌려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지방세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세출을 늘리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한 인천시에도 그 책임이 크다.
2014년 아시안게임,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 산적해있는 굵직한 사업은 시 자체 재원 조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이다.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정부조차 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펼치는 여러 개발사업 중 선택과 포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재정 파탄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시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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