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시의원, 공공의료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주문
김종득 시의원 ‘재난지원금 추가’ 질문엔 원론적인 답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영종국제도시에 국립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종득(민주, 계양4) 시의원(왼쪽)과 정의당 조선희(정의, 비례) 시의원.
민주당 김종득(민주, 계양4) 시의원(왼쪽)과 정의당 조선희(정의, 비례) 시의원.

김종득(민주, 계양4) 시의원은 9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 때 박남춘 시장에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시는 이번 정례회 때 기정 세출예산 삭감 포함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정책,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당장 추가 지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박 시장은 인천시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인천시민에게 지급한 지원금 8067억 원 중 시비가 약 1100억 원 정도”라며 “이외에도 시비로 2757억 원을 들여 인천e카드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급식 대용 농산물꾸러미 지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1만 명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중 국내 지자체 지역상품권 지급이 평균 7.1%인데 비해 시는 21.1%(인천e음카드)로 최고실적이다. 2649억 원을 발행했다”며 “인천e음카드는 소상공인 매출 등 재정승수효과가 3배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지역경제선순환 효과를 이어갈 수 있게 이번 추경에 인천e음카드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가 (승인을) 도와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조선희(정의, 비례) 시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사회의 돌봄 정책과 공공의료 정책을 주문하고, 현재 시가 개최하고 있는 경제비상대책회의를 사회경제대책회의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박남춘 시장은 “방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약 1만3000여 명이다.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어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사 서비스 등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방역물품을 돌봄 종사자에 지급하고 있으며, 심리치료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검토 중이다”고 한 뒤, “시 소재 노인 요양원이 407개이다. 출퇴근과 근무용 마스크를 구분해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교육하고 있고, 4월부턴 안심보호강화조치를 실시해 주야간 방역책임자 배치하고 발열체크를 의무했으며, 입소자와 나란히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남춘 시장이 9일 시의회에 출석해 일괄질문 시정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이 9일 시의회에 출석해 일괄질문 시정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 "겪어보니 인천의료원 정말 소중... 영종 국립병원 지어야"

조선희 의원의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넘어서는 공공의료 확대방안 주문에 대해서는 박 시장은 “겪어보니까 인천의료원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시의 초기대응은 인천의료원이 있어 가능했다. 지역감염 확산에 대비해 인천의료원 내 환자를 전원조치하고 병동을 비웠다. 병동을 비운만큼 의료진이 지역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부담을 줄여줬고, 100억 원을 지원해 의료원 운영에 차질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한다. 또한 인하대병원과 길병원이 함께해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병상에 심각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규모 감염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제한돼 있다.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인하대 등 인천 지역 의과대학의 정원수를 늘려줘야 한다”며 “특히, 인천은 공항ㆍ항만 관문도시인 만큼 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립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 만들어 달라고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비상경제대책을 사회경제대책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항과 항만, 수출기업이 가동이 중단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했다”며 “향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겨제 주체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의견을 듣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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