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CJ) 헬로비전 이재현 회장 집 앞 집회신고를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의 대립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현행 집회신고의 허점이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유령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20곳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ㆍ백화점ㆍ병원 등지에서는 이른바 ‘유령집회’신고가 만연해 집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100% ‘유령집회’신고 대다수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인천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20곳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집회신고 다발지역 대부분이 ‘유령’ 집회신고서가 접수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집회신고가 접수된 곳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GM대우 부평공장 정․후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모두 1151회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 집회가 진행된 횟수는 455회였으며, 나머지 696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대규모 개발 정책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시청이 그 다음으로 집회신고가 많았던 곳으로 분석됐다. 인천시청의 경우 총 912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고, 실제 집회가 열린 것은 143회에 그쳤다. 실제 집회 개최율은 15.6%이다.

이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에 맞춰 협상용 등으로 집회신고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집시법 악용 ‘여전’…집회의 자유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