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고, N번방 가해자 전원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미성년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오늘(5일) 국내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인천에서는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민우회,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페미액션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에 N번방 가해자 전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 21대 국회에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인천시당사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피켓을 들고 부평역 등 부평구 일대를 행진했다. 

류부영 인천여성회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처럼 N번방 사건에도 적극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 속에 침투한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많은 여성 시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사방', 'N번방'의 운영진인 조주빈(박사)와, 강훈(부따), 문형욱(갓갓)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돼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기소된 후 (5월27일 기준) 감형 목적으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46번이나 제출한 것으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간 미성년자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걱정이 잇따르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2019)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268명이었으며, 이중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꼴인 29명(10.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60.8%, 벌금형은 27.6%였다. 평균 형량도 18.1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