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시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726억 원(3.21%) 증가한 11조9901억 원이며, 1회 추경예산 중 일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약 5012억 원이다.

시는 정부 추경에 맞춰 3700억 원을 증액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 재원 활용하는 한편, 신규 지방채 발행해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로 소비 활력 제고와 생계 지원,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 해결 등 4대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방점을 뒀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급을 8월까지 연장하고, 이를 위해 1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

5월말 기준 인천e음카드 결제액(캐시백 지급 613억 원 포함) 1조77억 원이고, 이에 따른 캐시백 지급은 613억 원이다. 시는 올해 캐시백 예산으로 838억 원을 편성했는데, 5월말 기준 73%를 소진하자 추경예산을 반영했다.

시는 1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올해 6월까지 지급키로 한 캐시백 지급요율 10%를 8월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향후 추이를 분석해 9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금 25억 원,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 지원금 14억 원, 결식아동 급식 추가 지원 사업 3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지원 55억 원, 버스 업계 재정지원 226억 원, 교통공사 재정지원 47억 원, 항만업계 경쟁력 강화 14억 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11억 원, 제조업·관광업계 활성화 24억 원 등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와 수출업계, 관광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 공감대 사업 41억 편성

시는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방점을 뒀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시민인식 조사와 공론화 과정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유ㆍ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 조사에 만19세 이상 인천시민 302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에는 75.2%가 동의했고, 자체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상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8.2%가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자체매립지 조성에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인지 여부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 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사업비 예산 41억 원을 편성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안정과 고용유지뿐 아니라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게 인천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