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대책, 경제에만 머물러선 안돼”
“중앙정부 정책만 좇다보니 뒷북·오락가락 행정”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이후 구성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사회경제대책회의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가 진행해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사회경제비상대책회의’로 개편하고 민관협치구조를 통해 시민사회와 협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는 4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함께 지역 경제 대책 등을 논의해 왔지만, 경제 중심 대책을 넘어선 사회대책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중앙정부 정책만 좇다 보니 타 지자체보다 재난지원기금 관련 대응이 늦어지고, 재난지원기금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두 번이나 생겼다. 인천형 코로나19 대책은 사라지고 인천시는 뒷북·오락가락 행정을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천연구원은 지난 27일 인천시에 포스트코로나 대비 인천시 4대 시정목표를 선정하고 ‘인천 2030 미래이음’과 연동 추진하고 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전시는 지난 5월 초 ‘대전시-시민사회-대전세종연구원-전문가’ 등이 대전형 포스트코로나 대응 모임을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정 전반에 과제를 수립하기 시작하기도 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끝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를 통한 시민 참여와 협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책 수립과정에서는 ‘시민’이 생략됐다”며 “긴급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7기 시정부 후반기 계획 수립에는 인천형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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