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국장

[인천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4월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만6000명 감소했다. 다른 고용통계에는 코로나19 직전인 2월과 비교해 일자리 약 102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된 노동시간을 일자리수로 환산하면 280만 개에 육박한다.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서 인천의 취업자 수 감소는 1.7%, 약 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큰 비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3.9%), 강원(-2.5%), 충남(-2.2%), 제주(-2.3%)에 이어 광역시ㆍ도 17개 중 5위이다.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 2만5000명(-7.2%), 제조업 9000명(-2.8%),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9000명(-1.5%) 감소했다. 요컨대, 영세자영업과 공단 영세사업장, 인천공항이 인천 고용위기의 주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체감도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이번 고용위기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다양한 비전형노동자 등 노동자로도 인정되지 못할 만큼 불안정한 일자리에 속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가장 취약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에서부터 고용위기가 시작됐다.

반면 현재까지 가시적인 대량 해고나 무급 휴직이 나타난 업종은 항공(공항)산업 정도이다. 여기도 원청-협력사-하청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맨 말단의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에게 고용위기가 집중됐다. 하반기부터 자동차ㆍ조선ㆍ기계 등 제조업 주요 업종에서도 고용위기가 심화될 것이 전망되는데, 그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긴급고용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등 각종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일자리들이 고용불안, 노동자성 불인정, 고용보험 사각지대, 다단계 하청 구조 등 한국 노동시장의 오랜 기저질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도 크다. 기업들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고용유지 요건은 매우 허술하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들은 고용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 고용주들이 지원 신청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속수무책 해고와 무급휴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을 대폭 개선해야한다. 기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원청은 물론 하청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고용유지 책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지원제도 사각지대 노동자들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 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인천시도 자영업자, 공단 영세사업장, 인천공항 등 고용위기가 집중된 부문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 지원과 제도가 닿지 않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과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 모색도 병행해야한다. 코로나19라는 보건의료 위기가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로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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