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하 등급 지자체 18곳 중 인천만 4곳
동구·미추홀구·계양구 SA 최고 등급, 연수구 우수 A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중구·남동구·서구·강화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하등급(D)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6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중구·남동구·서구·강화군이 최하 등급인 D를 받았다. 동구·미추홀구·계양구는 최고 등급 SA를 받았으며, 연수구는 우수 등급 A를 받았다.

자료사진.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해 선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실천계획, 정책 목표,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중간평가하고, 임기 하반기 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단을 구성해 각 지자체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했다. 평가항목 분야는 ▲공약이행완료 ▲2019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이다.

평가단은 1ㆍ2차 평가와 자료 검증으로 등급 5개(SA·A·B·C·D)로 분류했다. 홈페이지에 공약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불통’으로 나타냈다. 총점 65점이 넘을 경우 SA 등급을 받는다.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72곳,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총 18곳이다. B·C 등급은 발표하지 않는다.

D등급을 받은 중구·남동구·서구·강화군은 주로 기존 공약을 보류하거나 축소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영종 경제자유구역 내 4차산업 투자유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공약 5개를 일부추진으로 축소했다.

강화군은 휴먼메디컬시티 조성, 서도면 연도교 건설, 축산 분뇨처리장 확충 등 8개 공약을 축소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구는 왕길동 적재물 처리계획, 청소년미래당 건립, 쓰레기봉투 반의반값 실현 공약을 일부 추진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일부 추진하거나 보류하는 공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주로 소통분야에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 군·구 공약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완료된 공약은 8.87%(63개),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공약은 32.25%(229개)인 것으로 확인돼 41.1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지난 2016년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34.63%였던 점과 비교하면, 6.5%P 더 높아진 수치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93.24%로 확인됐으며,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56.49%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 군·구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17조9330억 원이었으며, 이 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10조1304억 원(56.49%)으로 확인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 내 계획 총계는 12조3485억 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9조6500억 원(78.15%)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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