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력발전소 지역 단체장ㆍ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 개최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한 목소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옹진군(장정민 군수) 등이 구성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국내 지자체 7개)’는 27일 오전 여의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력발전소지방행정협의회는 지난해 6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대처가 필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다. 소속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군, 경남 고성·하동군, 강원 삼척·동해시 등 7개이다

21대 당선인 중에선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성일종(충남 서산시ㆍ태안군), 이철규(강원 동해시ㆍ삼척시ㆍ태백시ㆍ정선군), 하영제(경남 사천시ㆍ남해군ㆍ하동군) 당선인이 참석했다.

협의회와 당선인은 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발굴, 지원금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키로 했다.

인천 옹진군 등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해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현실성 있는 단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7일 오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의 경우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전력자립도가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전력자립도 100%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지역 발전소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247%는 2.47배 생산한다는 얘기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 반면 발전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인천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발전은 화력발전소가 90% 이상이다. 영흥화력발전소, 인천복합화력발전소 등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kWh)당 1원, 수력발전소는 2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0.3원에 불과하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옹진군 등은 줄기차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주창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1킬로와트(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대책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매년 옹진군에 교부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연간 세입규모는 약 100억 원 이다.

1킬로와트당 0.3원일 때 세입이 약 100억 원 규모이므로, 킬로와트 당 1원으로 인상할 경우 230원 원 규모의 추가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인천 옹진군을 비롯해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보령시·태안군, 강원 동해·삼척시, 경남 하동·고성군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한 뒤, 현실성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단가 책정을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무산된 채 20대 국회가 끝났다. 21대 국회 때 다시 발의해야 하는 셈이다.

배준영 당선인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가 정책 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수 있게 오늘 참석한 당선인들과 함께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국가 전력소비량을 채우기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종결돼야 한다”며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정부를 설득하고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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