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배준영, 중부고용노동청장 만나 ‘속도 내줄 것’ 당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미래통합당 배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인천 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이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와 중구는 지난 4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진척이 없자 배 당선인은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하기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다.

배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과 항만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구 경제가 고사 직전에 다”며 “중구가 신청한 정성평가는 현장실사가 중요한데 신청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실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속한 현장실사를 주문했다.

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업무가 느리게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에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공항 경제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있을 관계부처 장차관회의 때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배준영(왼쪽) 당선인과 이헌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오른쪽).

배 당선인 지적처럼 실제로 인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비롯해 여행사와 물류업체 등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여객과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매출과 고용에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 수는 4월 6일 기준 4581명으로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50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현재는 하루 평균 20만 명에서 99% 감소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항공사와 지상조업 업체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약 40조 원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 상태로 구조조정 위험과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KAㆍKO 등) 노동자 상당수는 무급휴직 상태이거나 정리해고 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 중구가 5월 23일 발표한 올해 1∼2월 주요 카드사 3개의 중구 매출액은 2490억 원으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1∼12월 2855억 원 대비 1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2497억 원과 비교했을 때도 0.3% 줄었다. 3~4월엔 고용이 더욱 위축됐기에 경제지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시와 중구는 4월 23일, 인천공항 일대를 포함한 중구 전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을 이전 1년간 수치와 비교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와 정책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우선 지원, 지방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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