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종 위원회 민간업체 다수...부실납품 이력도
인천시 각종 위원회 민간업체 다수...부실납품 이력도
  • 이종선 기자
  • 승인 2020.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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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ㆍ세금낭비 업체 대표, 위원회 3개에서 활동
건축위원회 민간업체 소속 76.6%…공정성 훼손 우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업체 관계자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부실시공(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 대표도 있다. 공정성은 물론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각종 업무나 사업 관련 조언이나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건설ㆍ교통, 기관운영,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위원회 총 201개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집행된다. 따라서 공정한 심의와 전문적인 조언이 요구된다.

하지만 위원회에 민간업체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심의ㆍ자문 과정에 공정성 훼손 문제가 종종 나온다.

경관위원회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법에 따라 경관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다. 2년마다 위촉직을 새로 뽑으며 지난 4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경관위원회는 건축ㆍ도시ㆍ디자인ㆍ경관ㆍ조경ㆍ색채ㆍ조명 분야 총 49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공무원 2명과 시의원 1명은 당연직이다. 위촉직 46명 중 13명이 민간업체 소속이다. 그런데 경관위원회 핵심을 차지하는 경관 분야 위원 5명 중 4명이 민간업체 소속이다. 특히 이중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는 과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업체가 설치한 전광판이 2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고, 결국 철거했다. 인천경제청 예산 1억3800만 원이 철거비용으로 투입됐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시 감사실 조사를 받고 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현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까지 총 3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관위원회를 담당하는 시 도시경관과 관계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도시건축ㆍ경관 등과 관련 있는 학회ㆍ협회ㆍ대학 등에 공문을 보내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며 “이전에는 학회 출신 위주로 구성했으나, 세 번 연임이 안 되는 규정으로 인해 민간업체 출신이 이번에 많이 뽑혔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 자격증, 위원회 참여 현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해 위원을 뽑고 관계부서에서 검증한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구성원 중 민간업체 대표가 다수 포함된 경우는 주로 도시건축이나 건설교통 분야다. 건축위원회는 위원 30명 중 당연직 2명을 제외하면 위촉직이 28명이다. 이중 민간업체 소속이 23명으로 전체 위원의 76.6%에 달한다.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이중 2명을 제외한 8명이 위촉직이다. 이 가운데 7명이 민간업체 소속이다. 전체 위원의 70%에 달해, 이 또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시가 지난해 뽑은 공공건축가 50명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게 내부 방침이다. 이미 공공건축가로 뽑은 사람들이라 오히려 공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