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사회’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사설] ‘위험사회’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5.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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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서울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관련 확진자가 20명을 넘었다. 확진자와 직ㆍ간접 접촉이 의심되는 검사 대상자가 3000여 명이나 된다. 일상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문화ㆍ관광사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집행부에 주문한 건 일례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대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 원으로, 작년 4월보다 2551억 원(34.6%)이나 늘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직급여도 받기 힘든 사람이 지난달 83만1000명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구직포기자다. 통계청은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데, 통상 구직포기자로 부른다. 육아ㆍ재학ㆍ심신장애 등의 상황이 아님에도 ‘그냥 쉰다’고 답한 사람이 전년보다 43만7000명가량 늘어난 240만8000명이나 된다. 최소 1년 이상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1년 전보다 12만4000명 늘어난 61만1000명이다. 둘 다 역대 최대 수치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43% 수준이며, 주된 가입 대상자는 임금노동자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는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6∼8일 만19∼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4%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온 자영업자의 66.8%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또,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사람들 중 72%가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자영업자도 71.8%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수 국민이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저소득층 생계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의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위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