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높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 여론이 일자 20대 국회는 말미에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해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를 품지 못한다는 한계를 남겼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계기로 21대 국회 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국내 고용보험 가입률은 43% 수준이며, 주로 임금 노동자가 가입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1000명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70.4%에 달했다.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약 70%가 찬성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78.4%,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68.7%가 찬성했다.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도입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고용안전망 구축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3%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도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8%를 기록했고, 미취업자와 임금 노동자는 각각 73.6%, 69.1%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제2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 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면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 일자리 55만개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찬성률은 79.8%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국내 만 19∼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다. 조사 신뢰수준은 95%에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