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매립토 부적합성과 토지매입비 과다 지적
의원들 “새로운 사업계획 가져올 때까지 잠정 보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이 영흥면에 있는 한 사유지를 공시지가의 세 배 가격으로 매입해 추진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옹진군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13일 열린 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매립토 부적합성, 사업 토지 공시지가의 세 배 가격에 매입 등을 이유로 사업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옹진군은 2018년에 영흥면 내5리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한 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하수처리장 인근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 토지는 폐염전으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선 먼저 매립해야한다. 현재 매립 중인데, 매립토는 인근 진두항에서 진행 중인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다. 바다에서 퍼 올린 흙이다.

옹진군이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
건설차량이 폐염전 매립을 위해 인근 진두항 준설토를 쏟아 붓고 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 백동현(미래통합당, 자월ㆍ영흥면) 의원은 “준설 당시엔 바다 속에 있어 정화되는 등 문제가 없지만, 준설 후 육지에 나오면 부패되고 부식돼 악취가 엄청나다”라며 “이런 흙을 사용한 곳을 친환경 생태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쏘아 붙였다.

이어 “꼭 준설토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 토지 9500㎡에 준설토와 일반토사 비율에 따른 비용 추계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백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임을 보여주는 단초다”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폐염전 부지를 공공사업을 위해 공시지가의 세 배로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보고해야한다. 도서지역에서 일반 토지를 공시지가의 세 배로 평가해 매입한 사례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라며 “보상비의 많고 적음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부서는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남곤(더불어민주당, 백령ㆍ대청면) 의원은 “백령도 담수호 사업 당시 교훈을 잘 새겨야한다. 당시 매립을 위해 준설토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며 “담수호 염분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변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장 (매립토) 성분을 분석해 문제가 되면 메운 흙을 퍼내야할 수도 있다”며 “염분기가 많은 땅에선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 일단 당장이라도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환경 평가와 토지 감정평가를 모두 마쳤다는 대답 이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본회의 말미에 조철수(민주당, 북도ㆍ연평ㆍ덕적면) 의장 역시 집행부를 향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사업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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