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조승연 "공공의료체계 개선 시작할 때"
정의당도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김성준(민주당, 미추홀1) 인천시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의료원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필요성은 끊임없이 논의됐다”고 한 뒤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은 기적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 속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행정의 노력으로 코로나19는 기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라고 말만하고 기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말로만 ‘의료진 수고했다’가 아니라, 진짜 수고를 인정해줄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한다”며 “지금 (인천의 의료)체계 속에서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은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인천 공공의료 현실을 진단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감염병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방안을 포함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권역ㆍ지역ㆍ기초 책임의료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이 종합대책의 골자다.
광역시ㆍ도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이로 인해 인천에선 인천의료원이 지역 감염병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인천의료원에 떠넘겨지고, 그로인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 또는 인천시가 보전해주지만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의료원 업무보고가 끝난 뒤 김성준 의원은 <인천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감염병 사태를 교훈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한다. 결국 관건은 공공의료 확충이다”라며 “시의회에서도 향후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도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은 공공의료가 맡아야 한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는 감염병 대응환경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이다”라며 “지난해 인천시가 진행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감염병 전문 병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나온 만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시작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인천시 지원은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모범이 됐다고 자부한다”고 한 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정의당 인천시당도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으로 공공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라고 한 뒤 “선언했으니 이제 구체적 실행만 남았다. 이미 지난 3월 인천시의회도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를 또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인천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은 필수다”라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인천ㆍ중부ㆍ영남ㆍ제주 등 권역 4개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천과 제주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