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 지원대책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대민업무 최일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의 잦은 방침 변경과 지자체별 정책 차이 등으로 인해 민원인의 질문과 불만을 받아내는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은 재난지원이며 경제활성화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와 일선 동주민센터는 ‘지원은 복지다’라며 사회복지직만 하는 업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초기 취약계층 지급은 복지차원이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결정됐음에도 공공연히 복지팀에게만 업무를 떠넘기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자체 긴급재난 생계지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업무쏠림현상을 해소해 줄 것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당부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지금 죽어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자체 긴급재난생계지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모두를 기존 업무도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 맡고 있습니다”며 업무 과다를 호소했다.

이어 “전화 응대에 민원신청, 왜 이렇게 조금 주는지, 옆집은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주는지, 왜 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지 등 지급액수와 지급시기, 제도에 대한 불만도 포함해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라며 “제발 죄없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일을 지나치게 몰아주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11일 오후 1시 35분 기준 336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원업무 깔대기 현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도 우려된다. 업무쏠림현상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지원정책을 확대해도 정책 전달 과정에서 병목이 생겨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복지국 등 재난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업무과중 우려

지난 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점이 논의됐다. 특히 시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복지국의 업무과중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병연구부의 코로나19 관련 24시간 3인5개조 등 임시 비상대응체제로 운영 중이라 기존 업무와 가중돼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포스트코로나 등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국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업무가 복지국이 맞나”면서 “광역 단위에서 명확한 컨트롤이 있어야 군구단위 읍면동까지 업무영역이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늘어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력이 재난지원금 업무로 인해 업무가중과 더불어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재난지원금 업무는 인천시 초안 작성 시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업무를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영역이 복지팀이 아니더라도 행정팀 업무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