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3억 이상 반납... 타 기초의회 1억 안팎 반납
“인천시의회와 군ㆍ구의회, 연수비 반납 등 솔선수범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다. 인천시외 시의회 또한 일부 세출예산 조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까지 나서 국외 연수비를 삭감하는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기초의회 10개는 고통분담예산이 0원에 머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 군ㆍ구 기초의회 1차 추경예산에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예산이 0원이다. 인천시의회도 국외 연수비 등을 추가로 반납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군ㆍ구 10개 기초의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군ㆍ구의회 10개가 4월 29일로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기초의회는 인천시의회와 타 지역 기초의회가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공무국외연수비를 반납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과 삭감액이 0원이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말 고통분담 차원으로 외빈 초청여비와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65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타 지자체는 반납 규모가 더 크다. 광역의회 중 전북도의회가 3억7400만 원 반납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기초의회에서는 영천시의회 6800만 원·성남시의회 2억900만 원·시흥시의회 1억1000만 원·군포시의회 5900만 원 등 고통분담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기초의회는 이번 1차 추경에서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초의회가 지난해 태풍피해 지역에서 음주가무 행사를 벌인데 이어 또 민생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인천시의회를 향해서도 “타 광역의회가 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반납하는 것과 달리 삭감액이 650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생색내기만 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타 지역 광역의회 또는 기초의회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현실적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 여비를 삭감하고 있고, 나아가 급하지 않은 예산인 의원역량개발비(정책개발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외빈초청여비·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의원국외여비·직원국외여비 등에서 6500만 원을 절감할 것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의 이 기준을 기초의회 10개로 적용할 경우 군ㆍ구의회가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약 8700만 원인데 비해, 타 지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10개 군구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약 6억600만 원, 해외연수관련 7억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초의회의 노력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쓸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도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반납한다면 1억56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로 인천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에도 2차 추경 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삭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예산 마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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