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130주년 성명... “노동자 단결로 코로나19 극복”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하고 ‘해고없는 기업’ 지원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이했다. 노동계는 올해 노동절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조용히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다행히 4월말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국내 지역감염이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확산은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위기와 함께 무급휴직과 권고퇴직 등 실직이 확산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응호 위원장)은 노동절 130주년을 기념한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 단결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올해 1~2월에만 폐업과 도산, 회사불황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업자가 22만 명에 육박했다. 3 ~ 4월에 무급휴직과 명예퇴직 등 실직이 본격화 한만큼 실업자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 경제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고, 항만산업과 항공ㆍ공항산업의 비중이 많아 고용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남동공단과 부평공단 등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감소했고, 인천항은 물동량과 여객 감소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하루 20만 명에 달하던 여객이 3000명대로 떨어져, 인천공항공사는 셧다운에 준하는 2단계 비상조치(필수 운영 시설만 가동)를 시행 중이다.

공항 여객 감소로 인천공항 관련 협력업체, 항공사 협력업체 등에서 무급휴직 강요와 권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 등 실직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과 항만의 위기는 관광업, 여행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 있어도 현장에선 무급휴직과 해고 급증

정부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기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실제 현장에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기 보단 그냥 무급휴직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더라도 일정하게 사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데 수익이 악화하면서 이를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인천 중구의 경우 공항과 항만이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위기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인천공항 협력업체의 주소지가 인천이 아닐 경우 지원이 어려운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모든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해고 없는 기업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앞서 총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해고없는 기업지원 원칙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하청, 돌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긴급지원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항공·항만산업부터 한시적 해고금지와 ‘고용위기지역’지정을 제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또한 노동절을 기념해 최근 길병원의 노조탈퇴공작 사례를 들며 “기업들의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고용노동부는 위법을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의당 인천시당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싸웠던 노동자들이 세계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았다”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로, 노동자 단결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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