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회의가 재개됐지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논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실·국장이 모인 국장급 4자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4자 회의는 대체매립지 공모 방법과 대체매립지 지역의 인센티브 제공, 직매립 제로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시가 원한 중요한 의제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 조성 공모를 위한 환경부의 역할과 단체장들의 만남, 대체 매립지 조성지역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공동주체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른 자문·지원·조정 역할 수행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소각장 증설이나 신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없이도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기준 완화,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준 완화, 폐기물 설치기관 주도의 입지선정위 구성이 가능하게 ‘폐기물시설 촉진법’ 개정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4자 회의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지역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4자 회의를 장관·단체장급 회의로 격상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 결판을 내야한다고 촉구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예상대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로 끝났다”며 “민주당 중앙정부와 환경부에 더 기대할 게 없다.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포기하고 인천시민의 대체 매립지 추진을 선언해야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은 “매립지 인근 도로 저속 주행 등으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환경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 같다” “인천시도 매립지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 여유로운 모습인 것 아닌가” 등 비판 의견을 냈다.

소각장 관련 현안이 있는 서구 청라와 계양구 병방·귤현동 지역 주민들에게선 “폐기물시설 촉진법 관련 규정 완화를 건의한 것을 보면, 인천시가 소각장 증설이나 신규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