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오는 28일 회의 재개에 성명서 발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회의 재개를 앞두고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회의에서 매립지 종료 대책을 결판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일부사진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오는 28일 대체 매립지 마련을 위한 4자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회의가 재개된다”며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기에 4자는 실무자급 회의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지자체장이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결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련 4자 회의는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고 있다. 4자는 지난해 9월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맞춰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갖기로 하고 실무자들 간 회의가 거듭됐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지난 1월 말에 열린 실·국장급 회담에서도 4자 간 이견만 확인된 채 큰 결론 없이 끝났다. 이는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참여 주체로 나서지 않으려는 미온적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열리는 4자 회의도 실·국장급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민들이 4자 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만 확인되고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종료는 2024년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은 시점을 놓치게 되고 수도권 각 지역은 큰 사회적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자는 2015년 6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합의했고, 때문에 3-1공구가 종료될 때 수도권매립지를 수십 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주체로 참여해 책임을 다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은 4자 회의를 실·국장급 회의에서 장관·단체장 회의로 격상시키고,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자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28일 개최될 회의에 참여하는 각 주체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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