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남북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던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흘렀지만, 아직 한반도와 서해평화는 얼어붙어있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인 4월 27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며 한국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높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되고 북미관계가 교착되면서 정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도 중단됐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넷은 “정부가 중재자 역할에 매몰돼 미국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실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조건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제재와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놓쳤다. 또, 얼마 전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강행해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단계적 군축 약속과 판문점 선언 정신을 훼손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로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 국방비는 약 7조 원이 증가해 올해는 사상 최초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역행하는 처사다.

또,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넷은 “향후 서해평화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4차 항만기본계획’에서 향후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담당해야 할 해경경찰부두 건설이 제외됐다. 또한 서해5도 어민들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넷은 “얼마 전 끝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주문이자 인천시민들의 염원”이라며 “특히 인천에서 서해평화는 생존의 문제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년,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