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상위소득 30%한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인천시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경기 부양효과 진작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인천시는 정부의 상위소득 30%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 3월, 인천시민 전 세대 지급키로 결정하고, 상위소득 30%(인천 37만 세대)한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 결정했다.

시는 내달 있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7만세대 지급에 필요한 933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소득상위 30%한테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정부가 소득상위 30%한테 지급(약 3조6000억 원)하더라도 소득하위 70% 지급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의 비율로 맞춰 지급할 것으로 보고 약 400억 원 규모의 매칭 예산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액 국비 지급을 검토하면서 시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이처럼 정부가 소득상위한테도 지급키로 하고, 동시에 국비로 지급키로 하면서 시 재정에 숨통이 트인 만큼, 재정승수효과 진작을 위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지급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e음카드의 경우 지난해 인천연구원과 한국은행 조사를 통해 재정승수효과가 약 3으로 조사됐다.

100억 원을 투입하면 경제효과가 약 300억 원 나온다는 게 연구조사 입증됐는데, 실제로 시가 지난해 캐시백 지급에 약 8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지역 매출은 3배,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약 3배로 늘었다.

이에 시는 재정 투입효과 제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0만 원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고 있다. 100만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나왔으나, 시는 1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소득상위 계층한테 집중된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상위 30%한테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시의 이 같은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캐시백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부 예산이고,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달에 4개월 동안 캐시백 10%를적용하라고 결정했다”며 “인천의 경우 이미 인천e음 플랫폼이 잘 구축돼 있다. 정부가 소득상위 30%한테도 쓰라고 지급한 만큼, 시가 6월까지 임시적으로 한도를 100만 원 까지 상향시켜 인천경제에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 위해 인천e음 캐시백 지급요율 10% 적용 기간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는 이미 정부가 4개월 실시하라고 한 정책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

시는 4월까지 캐시백 지급에 인천e카드 예산의 약 절반인 440억여 원을 투입했다. 2월까지 4%였던 캐시백이 3월부터 10%로 상향하면서, 지급이 늘었다.

3월 기준 인천e음카드 총 결제액은 1883억 원으로 2월 1147억 원보다 64% 증가했다. 1~2월 인천e음 캐시백 평균 지급은 40억 원이었으나 3월에 162억 원이 지급됐다. 4월 캐시백 지급은 2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 97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상반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시는 6월까지 10%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상위소득 30% 국비지원에 맞춰 여유가 생긴 시 재정을 인천e음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