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절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소득상위 30%까지 지급하는 게 논란이 일자 전 국민한테 지급하되 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라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지급을 주창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한테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으로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7조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뒤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지급을 수용하고, 대신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15만 원 혜택을 적용키로 했고, 민주당은 자발적인 범국민 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은 소득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 원 규모이다.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약 3조3400억 원이 필요하다. 당정을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정부한테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며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갚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한 뒤,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분 증액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협의했다’는 발표만으로는 예산 심사에 아무런 (근거) 자료가 안 된다”며, 정부한테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기 했지만 통합당이 4월 총선 공약과 달리 전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5월초 지급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5월 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채 발행 등 예산 증액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계속될 경우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서민들의 가계운영 부담은 실직과 맞물려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적금을 깨는 가계가 늘고 있으며, 담보대출은 고사하고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카드론 대출이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카드사 7개의 카드론 취급액은 지난달 4조324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6%(8825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카드론 사용이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워 카드론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도 시민들은 인천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정책과 국회 결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시가 구상하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은 정부 예산과 맞물려 있다. 시는 정부가 소득하위 70%한테 4인 가구 100만 원을 지급(인천 약 6000억 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필요한 지방비 1200억 원 중 1020억 원을 지난 3월 시 1차 추경에 반영했다. 나머지 180억 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정부와 여당의 전국민 지급 결정에 앞서 소득상위 30%한테도 25만 원씩 지급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933억 원을 2차 추경 때 반영키로 했다.

시가 소득상위 30%한테 지급키로 한 것도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모두 100만 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시는 재정 부담이 줄어 2차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던 933억 원 중 400~500억 원만 반영하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급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며 검토 중이라만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인천은 국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을 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