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단체, 420공투단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행사 참여
정의당 인천시당, “탈시설지원법ㆍ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야”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정치권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들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법 제ㆍ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145개의 장애인권위원 925명이 모여 만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20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매해 4월 20일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날로 정의했다.

420 공투단 집회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정치권 무관심 속에 생계와 생명 위협받아”

420공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혜화동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등 장애인 관련법 제ㆍ개정을 요구했다. 행진 후에는 결의대회와 합동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420공투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장애인 관련법 21개 제ㆍ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세부 사항은 ▲장애인 차별 요소를 담은 헌법 개정 ▲코로나19 관련 장애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과 추경 반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고용장려금과 근로지원제도 마련 ▲코호트 격리 등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폐기 ▲장애인 탈시설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2021년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예산 협의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집단수용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중증장애인의 비참한 생활 실태가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코호트 격리 등 물리적 강제력으로 장애인을 봉쇄하고 수용시설 체계를 강화하려는 인권 침해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계는 총선 이전부터 장애인 관련 법 제ㆍ개정 관련 정책 협약을 각 정당에 요청했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대통령 임기의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수많은 장애인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설 입소 장애인의 집단감염이나 사망, 돌봄 공백 등 생존 위협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 420공투단도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인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설치 ▲인천 버스 전량 저상버스화 ▲인천시인권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임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420공투단 인천공투단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코로나19로 장애인정책 민낯 드러나”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연령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보장하고,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석구석을 드러냈다. 청도 대남병원 사태를 시작으로 폐쇄 병동과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장애인을 격리한 채 잊고 살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폭로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아직까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장애인의 날 역시 기념일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 단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참사를 방지하려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모두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시켜야한다”라고 했다.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의 날’이며, 이날부터 7일간 장애인 주간이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부터 ‘재활의 날’로 시작해 1981년 국제연합(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와 함께 ‘장애인의 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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