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여성연대가 각 정당 인천시당에 여성정책을 질의했지만, 민주당·통합당이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거대 양당은 여성 의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인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인천여성연대는 4.15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의 제대로 된 처벌과 젠더폭력 예방 대책 마련 ▲여성의 과소 대표성 해결 ▲성불평등한 노동환경 해결과 성평등 조건 마련을 위한 관련한 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 당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중당 인천시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먼저 정의당 인천시당은 각 의제에 답변으로 성폭력 처벌과 관련해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 ▲아동·청소년 성착취 강력 대응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소 대표성과 관련해 ▲성평등 개헌과 남녀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개편 ▲성평등 교육 개혁과 젠더감수성 교육 체계화 ▲고위 공직자와 관리자 성평등 정책 교육 강화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 추진체계 일원화로 성과 관리 체계 구성의 의지를 밝혔다. 성불평등한 노동환경과 관련해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인천시당은 성폭력 처벌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처벌 범위 확대 강화 ▲사이버(디지털) 성범죄 별도 법안 제정 또는 성폭력처벌법 대폭 개정을 약속했다. 여성 과소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남녀동수를 강제하는 ‘남녀동수법’을 입법 의지를 밝혔다.

성불평등한 노동환경과 관련해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을 제정 ▲성차별 의심기업 근로감독을 의무화와 관리직·임원직 여성 30% 할당제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여성연대는 “정의당과 민중당의 입성으로 성평등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라며 “그러나 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현실적 요구를 해결해 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안타깝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지만, 성폭력 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 인천시당은 “인천여성연대로부터 정책 질의서를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인천여성연대가 질의서를 보내지 않아 답변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인천여성연대에 소속된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다.

▲인권희망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