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대란 시작,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사설] 고용대란 시작,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4.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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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만 폐업과 도산, 회사불황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실업자가 2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서 폐업ㆍ불황형 실업자가 많이 생겼다. 제조업, 숙박ㆍ음식업, 도ㆍ소매업, 보건ㆍ복지서비스업, 시설관리업 순이다. 연령별로는 40ㆍ50대가 가장 많았다. 각각 2만1000명과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가계를 책임지며 생애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40ㆍ50대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게 큰 걱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휴직자도 많이 늘었다. 2월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 문이 닫히면서 2월 ‘쉬었음’ 인구도 235만7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일컫는다.

이러한 고용대란의 시작은 인천국제공항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하루 20만 명에 달하던 여객이 5000명 안팎으로 줄면서 항공사와 기내식 공급업체 등에서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300명 전원 휴직에 이어 10월 15일까지 70% 이상 휴업에 들어갔고, 이스타항공은 450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케이터링 노동자 21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상시 출근 인원이 20%정도로 줄었다.

인천공항 경비ㆍ보안ㆍ검색ㆍ시설유지ㆍ수하물처리ㆍ청소 등 관련 종사자 7만6800여 명 중 약 33%가 휴직이나 사직한 상황이란다. 정부가 인천공항 일원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곧 지정할 예정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고용불안이 인천공항 일원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3월 접어들어 본격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고용대란이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영업자 포함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업은 생계 위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도 소상공인과 기업 고용유지 대책, 실업 대책, 공공ㆍ민간 긴급ㆍ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 실직자 생활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 고통은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곤 했다. 정부 정책이 노동자 중심이 아닌 대기업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해고 제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동안 해고를 금지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실업자 소득 지원 제도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한 현실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