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인요양·장애인활동지원 공공성 강화 ‘적극적’
정의당, 노인요양·장애인활동지원 공공성 강화 ‘적극적’
  • 이보렴 기자
  • 승인 2020.04.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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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복지유니온, 3일 기준 정당지지율 3%이상 정당에 질문
제시한 17개 정책 중 정의당 전면수용 정책 14개 가장 적극적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정의당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안에 가장 적극적이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9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답변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구성될 21대 국회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각 당에 정책제안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3일 기준 정당지지율 3% 이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 정의당과 민주당만 답변이 왔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1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전면수용 정책 14개, 부분수용 정책 3개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전면수용 정책 4개, 부분수용 정책 13개라고 답변했다.

정의당이 부분수용한 정책은 ▲휴업수당 지급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수당으로 지급 ▲부정수급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다.

정의당은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요양보호사 월급제를 공약했다”며 “21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해 정부에 개선방안을 주문하겠다”고 구체적 실천방안계획을 제시했다.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 2인 1조제를 도입해 휴게시간 저축제 활용 등 노동자 쉴 권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활동지원기관 양측 모두에게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주문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전면수용한 정책은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인과 가족에게 의무교육 실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 인력 강화 ▲부정수급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다.

민주당은 전면수용한 표준노동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무교육 실시 정책,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실천방안계획을 내놓았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강화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답변을 하지 않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국민과 함께 꿈꾸고 실현해야 할 21대 총선 소임을 다하기에는 부적절한 태도라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