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계 최대의 물동량을 운송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국제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하루 20억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경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지경학적 이점과 빼어난 물류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천경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천산업단지포럼(단장 이윤 교수·인천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장·이하 포럼)은 이 같은 인천경제의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해 인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국가·지방 산업단지 통합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인천은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주도한 곳이다. 그 배경은 국가산업단지인 부평·남동·주안공단과 지방산업단지인 기계산업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다.
인천은 이 같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토대로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IMF 외환위기 때 하락한 이후 아직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상가격 기준)은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해(1985년 4.5% → 1991년 5.3%) 1991년 정점에 도달했으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6%로 크게 하락한 이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이 같은 변화는 인접한 경기도와 크게 대비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비중은 1985년 13.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20.1%를 기록했다.
인천이 경기도나 서울과 달리 IMF 외환위기처럼 거시 경제적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천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되 영세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 인천경제, 절반 차지하는 ‘산업단지’
인천경제가 지닌 지경학적 이점과 빼어난 물류환경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산업구조가 있어야한다. 또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임주체가 필요하다.
인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은 산업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경제문제를 언급할 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고 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역시 우선 부평공단과 남동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와 기계산업단지와 서부산업단지 등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에 놓고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산단포럼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다.
이윤 교수는 지난해 ‘인천의 산업단지 현황과 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 제조업에서 그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역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들이었다. 인천의 산업단지(5인 이상 고용 기준)는 2005년 현재 약 10만명의 고용으로 2조 3000억원의 급여액, 20조원 이상의 출하액과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인천 제조업 전체에서 각각 49.8%(고용), 52.2%(급여), 43.9%(출하) 및 47.8%(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인천의 경우 특히 제조업이 갖는 비중이 여타 시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는 인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여타 개별입지의 기업들과는 달리 공간적으로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입지할 뿐만 아니라 상호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외부효과를 발휘한다. (중략) 제조업의 발전은 또한 직접적으로 물류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경영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과 금융·보험, 교육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 그리고 기업관련 서비스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조고도화는 산업단지로부터 출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신화컨설팅 최정철 박사는 2008년 10월 ‘인천 내 국가·지방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천산업단지공사 설립을 강조했다.
최 박사는 전국 산업단지를 하나의 조직(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하는 것은 권역별로 산업단지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관리부문의 중복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지역 내지 권역에 대한 전문성과 몰입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2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인사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전념이나 몰입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테면 부평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본부에서 관리하지만 이곳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부평지사장은 인사이동이 잦은데다, 짧은 기간 중에는 지역 특성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정책 수립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최 박사는 “당장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무리라면 일단 권역별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의 연계를 강화해 혁신클러스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인천산업단지공사를 설립해 책임을 가지고 인천의 지방산단들을 운영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이미 모델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항만공사다. 중앙정부 추천인사(6인)와 지방정부 추천인사(5인)로 구성된 항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광양항에서도 검토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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