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미추홀구 주민 배제 '논란'
OCI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에 미추홀구 주민 배제 '논란'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4.08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주민들과 독자적 ‘감시단’ 구성해 감시 할 것”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미추홀구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지구(옛 동양제철화학 부지) 내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에 정작 인근 주민들은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OCI(주)는 옛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했고, DCRE는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문제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 처리다. 사업지구 내 폐석회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와 하부(지하) 폐석회로 구분된다. 4자 협약(인천시ㆍ남구ㆍOCIㆍ인천시민위원회)에 따른 폐석회 처리의무는 OCI에 있다.

상부 폐석회(563만㎥) 처리는 2008년 2월 시작해 2011년 6월에 종료됐고, 하부 폐석회(약 262만㎥)는 그대로 남아있다. OCI의 자회사인 DCRE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하부 폐석회 처리를 맡길 예정이다.

그런데 OCI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하부 폐석회 91만㎥는 놔두고 공동주택 용지 하부 폐석회 171만㎥만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감시단을 당사자인 미추홀구 주민을 배제한 채 구성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미추홀구 주민들은 DCRE가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2004년에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올바른 처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현 미추홀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하 폐석회 존재와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4자가 2003년 12월 31일에 지하 폐석회 처리 대책이 빠진 채 체결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변경해 2009년 3월 17일 다시 협약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7년에도 ‘DCRE 하부 폐석회 관련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와 ‘OCI 지하 폐석회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지하 폐석회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OCI 폐석회 완전 처리를 위한 지역감시단 학교’를 열어 주민들에게 지하 폐석회 처리의 중요성을 공론화했다.

2008년에 상부 폐석회 처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할 땐 지역주민 3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지하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에는 미추홀구 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됐다.

OCI가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해 굴착하는 모습.<사진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OCI가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해 굴착하는 모습.<사진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주민 배제는 ‘시민위원회 독단과 DCRE 꼼수’ 합작”

시와 미추홀구, OCI 등은 3월 27일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를 열고 미추홀구 주민들을 배제한 채 시민감시단 구성을 완료했다.

폐석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에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당사자 운동을 전개한 미추홀구 주민과 시민단체를 배제한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이는 폐석회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4자 협약의 주체인 시민위원회는 시와 남구(현 미추홀구), 환경단체들로부터 폐석회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도 그 역할을 방기해왔다”며 “2011년에 상부 폐석회 처리를 종결했음에도 시민위원회는 그동안 그 경과를 보고받거나 제대로 처리했는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이번 지하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과정도 졸속이 되고 말았다”며 “이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비판받아온 시민위원회의 독단과 DCRE의 꼼수가 빚은 참담한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시민감시단이 구성되기 이전부터 미추홀구에 주민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추홀구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시민감시단 참여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한 뒤 “17년간 폐석회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