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인 4370여명 자가격리 될 듯...‘일시해제 검토’
인천 선거인 4370여명 자가격리 될 듯...‘일시해제 검토’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4.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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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자가격리자용 사전투표소 설치 등
자가격리자 ‘이동 허용’ 쟁점 될 듯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돼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천 선거인은 437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자가격리 일시해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15일 총선 투표 당일 인천 선거인 4370여 명을 포함해 전체 7만5000여 명이 자가격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투표 당일에 한해 자가격리 일시 해제 방안 협의를 지난 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 자가격리자용 사전투표소 설치와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해 각 투표소에 마련한 임시기표소 투표 등이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18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650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자는 3만 8000명이다.

해외 입국자수 증가 추이로 미뤄 볼 때 자가격리자는 최대 9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과 17세 이하를 제외하면 선거인 7만5000여 명이 자가격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허용했지만, 신고기간이 지난 달 28일 마감되면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택에 격리 된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세운 자가격리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동 허용 여부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를 발표하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선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8일 오전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오는 10일과 11일에 진행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경증환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김 1총괄조정관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 방침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부분 격리자가 밀접접촉자이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투표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자가격리자 등이 투표권 행사 시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돼야 하는 만큼 감염 우려와 경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