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찰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무관용 원칙
인천시, 경찰과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무관용 원칙
  • 장호영 기자
  • 승인 2020.04.0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140여 명 점검, 무단 이탈 시 즉시 고발 조치
인천 무단이탈자 7명 중 4명 즉각 고발, 3명 고발 준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불시 점검한다. 시는 무단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7일 현재 무단 이탈자 7명 중 4명은 즉각 고발됐으며 3명은 고발을 준비 중이다.

인천시가 26일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26일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7일 0시 현재 인천지역 자가격리자 2775명을 일대일 전담공무원 매칭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유선 건강 진단, 자가격리 상황 등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해외입국자 유입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핸드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해 시내를 활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국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촘촘한 다중감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시와 군·구, 관할 경찰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방문하는 강화책을 마련했다.

점검일 기준 각 군·구별 자가격리자의 5%에 해당하는 140여명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휴대전화를 놓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중 조치한다.

박정남 시 사회재난과장은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며 “시민들도 이탈자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모니터링에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