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혐오와 나쁜 정치 악순환, 유권자 선거 참여로 끊어내자
[사설] 정치혐오와 나쁜 정치 악순환, 유권자 선거 참여로 끊어내자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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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코로나19 유행 와중에 4ㆍ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2일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14일 자정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역대 어느 총선 때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영향도 있지만, 거대 양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우리는 총선으로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입법부를 구성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국회는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다.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자고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위성정당에 의원을 꿔줬다. 꼼수가 난무하는 바람에 선거법 개정 취지는 사라지고 말았다.

거대 양당의 꼼수 대결 속에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정당의 정책과 비전은 파묻혔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지역에 맞게 구체화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당 지지율과 후보 구도 등 선거공학에 기대는 한편, 당장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 개발공약을 앞세운다.

인천에서 거대 양당은 1호 공약으로 ‘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마석) 신속 착공’과 같은 교통인프라 확충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신속’이나 ‘조속‘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 인천시나 정부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GTX-D 건설 사업의 경우, 같은 당 후보들이 서로 자기 지역구로 노선을 경유하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해, 인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인천시가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조사 용역을 최근 발주했는데 말이다.

생태와 환경, 평화, 성평등, 차별금지, 노동존중 등 지속가능한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제는 뒤로 밀려나 정책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노동자나 청년실업에 고통 받는 젊은이 등을 정치혐오로 내몬다. 정치 혐오는 나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고, 불평등과 차별을 없앨 수 없다.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킬 뿐이다.

자꾸 ‘깜깜이’ 선거라고 규정하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투표하지 않는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방송토론과 공보물 등으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데 가장 유력한 행위다. 투표하지 않은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해봐야 돌아오는 건 현상 유지나 악화일 뿐이다. 자질 없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저질국회는 반복되며, 그 후과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선거 참여만이 정치혐오와 나쁜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