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없는 ‘2006년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
시민 없는 ‘2006년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
  • 황윤정 기자
  • 승인 2005.07.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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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 등 시민 참여확대 절실

‘인천시 경제구역개발에만 투자’ 등 지적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인천시가 마련한 ‘2006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가 정작 시민의 참여는 아주 저조해, 시민참여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인천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종합토론회는 지난 14일 각계 인사들과 공무원, 일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토론장의 객석 대부분을 채워 ‘시민종합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예산ㆍ재정 전문가가 한 사람도 초대되지 않아 토론 내용의 내실이 다소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대흥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조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순수한 시민이 얼마나 나와 있느냐”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시가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한 권정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토론회 취지에 맞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10명은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동시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병일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 실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구(舊)도심권의 균형발전을 2006년 인천시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소개, Buy Incheon 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지역 균형배분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최병덕 인천광역시의회 예결위원장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제발표 했다.
이에 박제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천시의 예산편성 방향에 모순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로 정치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경제발전의 성과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며 복지건설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대흥 위원장은 인천시의 정책예산 편성이 “변화하는 앞날의 변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문제를 비틀기도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 국가사업인 만큼 국고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시비의 비율을 낮춰 국가사업과 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천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논쟁이 일기도 했다.   
이 외에도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입전망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 관계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 대책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한편 토론 참가자들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들을 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