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후보, “성폭력 피해자 두 번 공격”
“가해자 걱정하는 태도가 지금껏 성범죄 키웠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을 수 있다’고 발언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라”고 꾸짖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집단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N번방 이용자 처벌을 두고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얘기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

이정미 후보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황교안 대표가 ‘호기심으로 저질렀다’는 그 일로 피해 여성은 고통 받았고 때론 목숨을 잃었다”라며 “황 대표의 발언은 피해자들을 두 번 공격하는 것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N번방은 가입비로 최대 200만 원을 내야했고, 신분증을 인증해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N번방 가입은 그 자체로 범죄였으며, 호기심 따위는 통용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황 대표의 ‘양형 관련 일반론적 이야기’라는 해명은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며 “범죄자들은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ㆍ유통 범죄 처벌기준이 너무도 관대했기에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질렀다. 바로 그 일반론을 바꾸기 위해 지금 온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은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처참한 성범죄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라며 “가해자의 권리를 기계적으로 걱정하는 태도가 성폭력 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 분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는 해명할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N번방 처벌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개최에 동의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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