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 개점휴업,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해야
[사설] 인천공항 개점휴업, 영종도 고용위기지역 지정해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3.30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투데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거의 닫혔다. 공항과 항공기, 호텔이 텅 비는 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0만여 명이던 여객이 올해 3월 23일 기준 1만 명 이하로 줄었다. 사실 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인천공항 국제여객수요를 7254만 명으로 내다봤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를 3082만 명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항공수익이 5664억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파편은 협력업체들로 퍼졌다. 위기가 지속되면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고용여건에 빨간불이 켜졌고, 상황은 하청의 하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몇몇 하청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사용과 무급휴직,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항공업과 관광숙박업 등은 3월 16일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이 업종들은 6개월간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정부에서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하청업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등으로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줄어 지역 내수가 크게 줄었고, 공항 이용객이 급감해 운수업과 관광업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 노동자는 현재 7만여 명인데, 이중 30%가량이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인천공항 노동자 상당수가 가입해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조선업 위기로 대량실직 사태가 발생한 전북 군산, 전남 목포ㆍ영암, 경남 고성과 거제 등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정부에서 관련 절차를 밟는데, 해당 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량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정성 평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중 하나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적극 검토이다. 아울러 노동당국은 고용 관련 편법ㆍ불법으로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적극 대응해야한다.